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시군 보조금이 도 전체 지방보조금의 96.2%를 차지하는 만큼, 실제 집행 주체인 시군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편성·집행·정산 절차를 비롯해 감사 사례와 부정수급 유형, 보탬이(e) 시스템을 활용한 정산 방법, 계약 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충남도는 보조금 집행 초기 단계부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긴 1월부터 교육·컨설팅을 조기 시행했다. 이를 통해 사후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교육은 도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도 감사위원회와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탬이(e) 운영지원단 등이 함께 참여해 부정수급 사례와 관리 방안, 시스템 활용법, 계약·감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관리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컨설팅을 통해 반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집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관리의 핵심은 사후 적발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이번 교육이 현장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