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전환 연계 건설 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확대 등 4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고리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 ‘그린 리모델링’ 중심 건설 수요 창출

제주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과 건설산업을 연계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대표적으로 전기식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 사업을 ‘그린 리모델링’과 결합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건설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올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1,563개 주택에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10개소) 등 공공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히트펌프 장기분할상환 요금제(On-Bill Repayment)**를 도입해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2월부터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빈집 정비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해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고, 농가주택 개량·신축 사업에도 그린 리모델링을 접목한다.

■ 정책기금 통한 금융지원 모델 가동

제주도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풍력공유화기금 등 정책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 관광진흥기금: 숙박업소가 히트펌프·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친환경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고정금리 1.5% 융자 지원(개인 최대 8억 원, 법인 최대 17억 원)

• 농어촌진흥기금: 도내 6,285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친환경 리모델링 융자 지원 확대(7월 공고 예정)

• 풍력공유화기금: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 예정

■ 지역업체 보호 및 하도급 관리 강화

현재 도내 공공 대형공사 23건의 지역 하도급 비율은 63%, 민간 26건은 52% 수준으로, 권장기준(70%)에 미달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에 제주도는 기준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모든 공공·민간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검토서 제출 의무화’를 도입해 도내 업체의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감찰팀을 운영하고, 선급금 유용·부당 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대금 지급 추적 시스템과 허위서류 제출 기업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 지역업체 역량 강화 및 공공투자 확대

제주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3배(3,000만 원 → 1억 원)**로 확대한다.
시공·경영·인사·안전관리 등 7개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제주 외항 개발·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책사업 추진을 통한 장기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노후 공공청사·학교·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도정-업계 직접 소통 강화

제주도는 건설협회뿐 아니라 설비·주택·창호 등 세부 업종 단체와 직접 소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관리한다.

오영훈 지사는 “에너지 전환을 건설 수요로 연결하고 정책기금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해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속도를 높이고, 하도급 관리는 철저히 해 도내 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건설산업은 단순한 지역 기반산업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녹색경제의 연결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지역 건설업계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