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면)**를 열고, 지난해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된 5개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2건의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각 부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사업 공고와 집행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월 말부터 본격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된다.

 

시범기간은 2026~2027년이며, 지역균형 발전과 농촌 소득안정·순환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기획예산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3월부터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전국 모든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며,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오는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과 연계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K-소비재 수출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현지화,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K-소비재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공고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 육성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4월부터 착수

기후환경부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실증(V2G, ESS Farm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과 전력 직접거래 실증을 지원해 전력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업자 공모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에너지 신산업 촉진

또 다른 기후환경부 사업인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은 배전망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태양광 접속을 확대하고, 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VPP(가상발전소),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4월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 강릉·인천 지역 기반시설 사업도 통과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던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기후부)’**은 증가하는 하수량에 대응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농식품부)’**은 노후한 도매시장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북부권 도매유통 거점 경쟁력 확보와 농식품 유통체계 효율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위원회 결과는 지역균형·복지·에너지·수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의 실행력 강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사업은 국민 삶의 질 개선, AI 분산에너지 사업은 탄소중립 전환, 유통기업 지원사업은 K-브랜드의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2026년 재정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