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가 기준에서 소폭 벗어나 기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촘촘히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 “제도 밖 저소득층까지 보호”…전북형 복지 본격 가동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2,432가구(14만1,270명)**로 전체 인구의 8.19%를 차지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기존의 국가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병행 운영하는 복지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법정 기준은 넘지만, 생활은 어렵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이 법정 기준을 약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보완 제도다.
총 **3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이 투입되며, 70가구에 기본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제외되지만 현실은 곤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 위기가구 신속 보호…‘전북형 긴급복지지원’ 도입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단전·단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즉각 지원하는 단기 제도다.
총 **1억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이 투입되며, 정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145명이 대상이다.

지원 기준도 국가형보다 완화됐다.

• 기준중위소득: 75% → 85%

• 금융재산 한도: 856만 원 → 1,056만 원

즉, 정부 제도의 문턱 바로 위에 있는 위기가구를 ‘전북형 복지’로 포용하는 구조다.

■ ‘위기가구 선제 발굴 시스템’ 구축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조기 대응을 위해 위기가구 선제 발굴 체계도 가동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고위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21개 기관 4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위험 가구를 찾아낸다.

발굴된 가구에는 즉시 긴급생계비·난방비·주거지원 등을 연계해 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기준중위소득 상향…복지 접근성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특히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316원으로 인상돼,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 “복지의 사각지대 없는 전북 실현”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2026년 전북형 복지는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닌, 도민의 생존권을 직접 지켜주는 실질적 안전망”이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형 복지는 ‘제도 밖’에 놓인 사람들을 향한 현실적 복지의 실험장이다. 행정의 촘촘함이 곧 복지의 진정성이다. 전북의 시도가 전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