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 단계에 돌입했다.
양 시·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와 주요 쟁점을 최종 검토했다.

■ 특별법안 발의 전 최종 점검…시·도민 체감 중심의 특례 보완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조항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중심으로 법안을 보완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균형 성장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에너지·농수축산·의료 등 전 분야 특례 강화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확보 ▲전력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관리설비 구축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축산클러스터 설립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검토됐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통합국립대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례도 폭넓게 다뤄졌다.

■ 미래산업과 문화특례로 광주·전남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메가클러스터 및 혁신거점 조성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방산·양자산업 연계 육성 등 신성장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국비 지원 강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 문화예술과 산업이 결합된 ‘문화특별시’ 조성 구상도 함께 검토됐다.

■ “특별법 명칭 포함한 핵심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핵심 특례를 더욱 확실히 담아야 한다”며 “오늘 회의는 발의 전 마지막 점검 자리인 만큼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해 왔으며, 특별법의 명칭 문제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특례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청사진이 담긴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협력의 틀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실질적 특례가 담긴 법안으로 지역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