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상속 절차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92.4%,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찬성”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6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2.4%의 국민이 서비스 도입에 찬성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 시스템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여러 은행 돌아다니는 번거로움” 가장 큰 불편

응답자 중 최근 5년 내 상속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5%였다. 이들은 가장 큰 불편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28.6%)’, ‘처리 기간 장기화(15.8%)’ 등이 뒤를 이었다.

■ “비대면 처리로 시간·비용 절약 기대”

새로운 상속 정산서비스 도입 시 기대효과(복수응답)로는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비용 절약(37.9%)’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자동 분배를 통한 분쟁 예방(14.1%)’ 등이 꼽혔다.

이는 상속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상속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 “대표상속인 권한 남용·보안 문제 등 우려도 존재”

한편, 응답자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도 함께 지적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36.7%)’**이었으며, 이외에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26.1%)’, **‘해킹 등 보안사고 가능성(24.7%)’**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 처리 원스톱 지원, ▲AI 기반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제공 등을 세부 대책으로 제시했다.

■ 권익위 “유가족이 행정절차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선”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은 3,600명 넘는 국민이 유가족으로서 겪은 실제적인 고충을 담은 소중한 결과”라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절차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속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속 절차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슬픔 속에서도 행정의 복잡함에 지치지 않도록, 진정한 국민 중심 행정 서비스가 구현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