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협의회는 1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정한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 “광역 통합은 속도…특별법은 제자리” 문제 제기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정치권에서 빠르게 논의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난 1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응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논의는 속도를 내는 반면, 이미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별자치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통합 인센티브 공감…“특별자치시도 불이익은 안 돼”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확대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전제로 한 ‘제로섬 구조’**인 만큼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자칫 특별자치 지역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자원 배분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 김진태 지사 “3특 안에서도 불균형…신속한 법 개정 필요”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년 전에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극 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오히려 불균형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5극 추진에 있어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안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제주·세종·전북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특별자치시·도 주민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광역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실험을 수행해 온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이 존중돼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신뢰, 이번 성명이 정책 설계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