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9차 수석·보좌관 회의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핵심 의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각 수석실이 사회 갈등 현안을 진단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 이후에는 자유 토론을 통해 보완 과제들이 논의됐다.

■ 청년·젠더·세대 갈등부터 허위정보까지…수석실별 현안 보고

경청통합수석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정책 추진 방향을, 사회수석실은 젠더 및 세대 갈등 완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혐오·차별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대응 전략을, AI미래기획수석실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 “20대 남성 소통 방식 이해 필요”…청년 소통 주문

청년층과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유튜버·크리에이터 간담회 개최 계획이 보고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식의 소통이 대통령실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20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 참사 유가족 지원엔 “더 빠르게”

사회적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 보고 이후에는 “내가 유가족이거나 당사자라면 지금도 너무 늦다고 느낄 것”이라며 지원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지시했다.

■ 건강보험·일자리·퇴직금 제도 전반 점검 지시

세대 갈등과 직결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과잉·왜곡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 역량 강화와 신고자 포상제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제도의 허점을 언급하며, 현장 실태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퇴직금 제도 역시 단기 계약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공공 영역부터 근속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수당 개념의 퇴직금 지급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추경 통한 지원 확대 언급

문화 정책 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직접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인력과 민간 협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예산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허위조작 정보·AI 영상 대응도 점검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영상에 대한 대응책과 처벌 규정이 충분한지 점검했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증여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점검했다.

■ UAE 전담 인사와 면담…한-UAE 협력 의지 재확인

한편 이날 일정 중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UAE 행정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한-UAE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이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석회의는 ‘통합’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넘어 청년, 세대, 복지, 문화, 정보 환경까지 현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은 과제는 속도와 실행력이다. 말이 아닌 정책 변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