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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위조상품 14만 점 압수…2025년 상표법 위반 388명 입건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다. 단속 결과 388명이 입건됐고, 압수물은 14만2,995점,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32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당국은 도심 상권부터 온라인 유통망까지 전방위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산업 경쟁력 훼손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다.

 

■ 명동·온라인 가리지 않은 집중 단속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명동 일대 위조 명품 판매업소가 꼽힌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가방과 의류를 판매해 온 업소들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3,544점(정품가 약 200억 원 상당)**이 압수됐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위조해 유통한 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4만6,174점, 정품가 기준 약 20억 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이 적발됐다.

 

■ K-POP 굿즈까지…한류 악용 위조 범죄 확산

한류 인기를 악용한 위조 범죄도 도마에 올랐다.

수사 당국은 위조 K-POP 굿즈를 온·오프라인에서 기획적으로 유통한 조직을 단속해 **2만9,111점(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명품 브랜드 가방을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명품 가방 조립키트’ 유통업체도 적발돼 2만1,266점(정품가 약 20억 원 상당)이 압수됐다.

 

■ “위조는 명백한 범죄”…신고 체계도 강화

수사 당국은 위조상품 유통이 단순한 상거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위조상품은 싸게 사는 ‘득템’이 아니라 산업과 소비자를 동시에 해치는 범죄다. 단속의 끈을 놓지 않는 것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위조시장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