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산단 추진을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법원 “국토부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환경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획 승인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행정 절차 정당성 확인”

이상일 시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행정을 진행해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선택은 용인…이제는 응원할 때”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계약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용인을 선택했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며 “이제는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괴롭히기보다, 속도를 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지방 이전론 종식 필요…대통령 결단 촉구”

이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산단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새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방 이전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란과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 결과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 일관성과 속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건이다. 반도체는 타이밍의 산업이다. 이제는 논쟁보다 실행, 반대보다 국가 경쟁력을 향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