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시민의 삶과 재산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영천시는 이러한 토지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목표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지적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부동산행정, 지적재조사 등 토지 관련 행정을 총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 ‘4관왕’으로 증명된 선진 지적행정
2024년과 2025년, 영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지적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토부 지적재조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상북도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도 6년 연속 수상하며 탁월한 기술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고,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로 장려상까지 수상하며 균형 잡힌 전문성을 보여줬다.
■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지적행정’
영천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 중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고령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며, 지난해에만 31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다.
또한 ‘지적측량 경계정보 QR코드화 시스템’을 구축해 경상북도 최초로 지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토지소유자는 QR코드를 통해 측량성과도, 경계점 위치, 현황사진 등을 바로 열람할 수 있어 재측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
■ 디지털 기술로 토지행정 혁신 가속
영천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약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 도시지역의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3차원 도로대장, 항공영상, 3D 건물모델 등이 포함된 전자지도는 향후 도시계획·교통·재난대응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한자 표기의 구(舊) 토지대장을 한글로 전환하는 ‘지적대장 한글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자료 검색과 민원처리가 한층 신속하고 정확해질 전망이다.
■ 안전까지 챙기는 주소행정
영천시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부착해 긴급상황 시 112‧119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악지대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 설치해 등산객 안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어두운 골목길에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사물주소판’을 확대해 시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영천시는 실거래 신고 관리, 개발부담금 안내, 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행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경마공원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으로 1.42%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향후 재산세 등 세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드론으로 구현하는 ‘분쟁 없는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사업에는 드론 촬영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드론이 촬영한 정사영상은 주민이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23개 지구, 6489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화북 오산지구와 화남 대천지구 등 신규 사업지에서도 정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집 경계확인 QR코드’ 안내판을 건물에 부착해 시민이 직접 자신의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적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영천시의 지적행정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지적정보 도시’로 도약하는 영천의 행보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