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혀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양국은 경제안보·과학기술부터 사회문제, 치안 공조까지 포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셔틀외교 연장선…나라현에서 첫 방일 회담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한국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이어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나라현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직후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나라’ 지역을 찾았다”며 “경주와 나라는 고대 문화와 전통을 공유한 도시로, 한일 교류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교역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의 실질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역 중심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포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실무협의 심화에도 합의했다.

■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사회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 사회문제에 공동 대응해 온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지방 성장 등 공동 과제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초국가 범죄 공조 강화…경찰 협의체에 일본 참여

치안 분야에서는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청년·출입국 개선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가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며 ▲청년 교류의 양·질 확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 한반도 비핵화 공조 재확인…과거사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했고,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관련해선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 사고(1942) 유해 문제를 언급하며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당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며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고는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 수몰 사망으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

■ “새로운 60년의 원년 되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더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언론발표는 협력 의제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무 개시·합의문 채택·DNA 감정 등 실행 신호를 분명히 했다. 성과의 관건은 속도와 누적 효과다. 말이 정책으로, 정책이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