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 토론 플랫폼 ‘미래대화’

‘미래대화 1·2·3’은 김민석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 세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대화형 플랫폼이다.

앞서 1차 ‘청년참여 확대’, 2차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3차 ‘청년일자리 대책’,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자리다.

이날 대화에는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제안한 청년 등 7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 “청년 월세지원, 현실 반영해 대상 확대 필요”

참석자들은 월세와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청년 생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중위소득 60% 이하, 월 154만 원)**이 너무 엄격해 실제 지원받는 청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총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소득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체적 개선 방안과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기반 ‘청년 맞춤형 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추진

또 다른 제안으로는 AI 기반 주거진단·추천 시스템 구축이 논의됐다.
현재 청년주거 정책은 사업마다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가 달라 정보 접근성이 낮고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 참가자는 “소득·자산 등 기본정보를 AI 대화형 챗봇에 입력하면, 개인 조건에 맞는 공공주택 및 주거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AI 시스템 구축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 “청년이 체감하는 주거정책이 목표”

김민석 총리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문제를 부처 간 협력체계 속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을 적극 활용해 정부와 청년 간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청년재단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미래대화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정책 중심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단순한 청취를 넘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주거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