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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균형발전·미래성장·안전 전면 진단…국토부 “성과로 평가받겠다”

김윤덕 장관, “국토부 산하 기관,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 기준으로 성과 보여야”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부처는 1월 1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청·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총 39개 기관의 중점 과제 이행 상황과 역할 수행 실태를 살핀다.

 

■ ‘국민 눈높이 점검’…3대 주제로 전면 진단

이번 업무보고는 ①균형발전 ②미래성장 ③민생·안전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됐다. 단순 보고를 넘어 현장 수행력·성과 중심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장관이 모든 세션을 직접 주재하고,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산하기관 임직원이 참석한다.

 

■ 생중계로 공개…정책 추진 과정 ‘투명성’ 강화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중계, 민생·안전 세션은 KTV 동시 중계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정책 점검의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유해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세션별 핵심 점검 과제

  • 1부(균형발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새만금 사업 성과 창출, 철도망 확충, LH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등 국토 균형발전 과제를 집중 논의.

  • 2부(미래성장): KAIA의 미래모빌리티 기술 확보, LX의 디지털트윈·공간정보 기반 국토관리 혁신, KIND의 해외건설 진출 확대, 건설기술인력 양성,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점검.

  • 3부(민생·안전): 인천공항 서비스·운영체계 개선, 도로공사·코레일의 도로·철도 안전·편의 제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지하·시설물 및 도로·항공·철도 전분야 안전 확보 방안 보고.

 

■ “지적 사항, 실제 개선됐나” 현미경 검증

각 기관은 세션별 중점과제와 그간의 지적사항 개선 결과를 제시하고, 전반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 의견젊은 직원들의 현장 제안도 청취해 다각도로 점검한다.

 

■ 국토부 “성과로 평가받는 한 해”

김윤덕 장관은 “2026년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산하 기관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잘한 일은 더 잘하고, 미흡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언론 지적 사항의 실제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공개 점검과 실명 책임보고는 ‘보고용 성과’의 관성을 줄이는 데 유효하다. 관건은 지적→개선→재점검으로 이어지는 폐쇠루프(Closed-loop) 관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굴리느냐다. 생중계로 연 무대가 현장 체감 성과로 닫히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