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 조직을 적발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에 성과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던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 검찰·금감원 사칭해 ‘셀프 감금’ 유도…피해액 267억 원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에게서 약 26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 금전 편취 넘어 성착취까지…“범죄 수법 고도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도 확인됐다.
조직원들은 지속적인 기망으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금전을 갈취하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스캠 범죄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해 삶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캄보디아 경찰 공조…사무실·숙소 동시 급습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조직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을 사전 특정한 뒤,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이 일제히 급습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 중이며, 관련 범죄 혐의를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

■ “신속 송환·엄정 처벌”…피해자 지원도 병행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을 최대한 빠르게 국내로 송환해 처벌하는 한편,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료·회복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는 반드시 혹독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라도 국민을 노린 범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스캠 범죄가 성착취로까지 확장된 현실은, 초국가범죄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