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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체불 엄정 수사·중대재해 예방…현장 지킨 감독관 포상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노동 존중과 산업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현장 최일선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 노동사건 해결·근로감독·노사협력…현장 수호자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됐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는 거액의 임금체불과 불법 자금 유용을 저지른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한 수사로 법치 확립에 기여한 감독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신영장 발부를 통한 위치 추적과 잠복 수사로 도주 사업주를 검거하는 등 치밀한 수사가 돋보였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과 대규모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불법파견을 적발해 원·하청 입건 및 직접고용 시정을 이끈 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고공농성과 파업으로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상생의 해법을 마련한 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산업안전감독관 5명…중대재해 예방의 주역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는 산재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건설현장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현장 집중 점검과 대형 현장 교차점검을 통해 관내 중대재해를 크게 줄였다.

 

또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현장 노하우를 조직 내에 공유하는 멘토링 활동도 높이 평가됐다.

 

■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곳도 선정

개인 포상과 함께 특별근로감독과 체불사건 수사 등 조직적 대응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곳도 추가로 선정됐다.

 

전국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헌신적으로 활동한 결과, 2025년(11월 말 기준) 체불임금 1조 7천억 원을 청산하고,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임금 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 “땀방울만큼 일터는 더 안전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쓴 모든 근로감독관께 감사드린다”며, “감독관이 흘린 땀방울만큼 노동자의 일터는 더 정의롭고 안전해진다는 믿음으로, 올해도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단속을 넘어 노동의 기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현장을 지킨 이들의 묵묵한 노력은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만들어낸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