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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탄소중립 재정 본격화…2026년 기후대응기금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2026년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총 2조 9,057억 원으로 확정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낸다. 이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후대응기금, 누가 운영하나

2026년부터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재정과’가 신설된다(2026년 1월 2일).

 

이 조직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 설정연도별 운용계획 수립, 개별 기금사업 전반의 관리·점검을 맡게 된다.

 

그동안 분산됐던 기후·에너지 재정 운용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2026년 기후대응기금은 크게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지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산림·습지 등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성장 지원

  • 민간 중심의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 구조 전환 지원

  • 기후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탄소중립 기반 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

  • 관련 제도·정책 기반 조성과 운영 지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재정으로 뒷받침”

정부는 이번 기금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재정적으로 안정 뒷받침하고,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축·산업·복지·기술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통해, 기후 대응이 곧 경제 전환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관건은 ‘규모’보다 ‘집행의 정밀도’다. 역대 최대 예산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혁신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현장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재정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