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근거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마련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025년 12월)의 후속 입법 과제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 주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 투자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 환경 개선

먼저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등록 후 3년 이내 1건, 5년 이내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해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또한, 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2025년 8월 5일, 2026년 7월 1일 시행)

 

영업양도 및 M&A 시 행정처분 승계기간도 기존 ‘무기한’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선의의 인수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또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플랫폼 등 혁신금융 스타트업에 대한 예외적 투자도 허용된다. (2026년 2월 시행)

 

■ 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 및 외국인 투자 편의 강화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펀드(20%) 투자 의무가 폐지되고, 전체 펀드(40%) 단위로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운용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전 없이 미화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025년 8월 5일 시행)

 

**민간 벤처모펀드(재간접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됐다. 출자의무 대상에는 기존 벤처투자조합 외에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2025년 8월 5일, 2026년 7월 1일 시행)

 

■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제도 개선

창업기획자가 GP(운용자)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창업 4~5년차 기업까지 확대되어 유망 기술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창업기획자의 투자 허용 범위도 확대되어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도 3년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2025년 8월~9월 시행)

 

특히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허용 한도가 최대 49%까지 확대된다. (2025년 8월 5일, 2026년 7월 1일 시행)

 

■ 세제지원 강화로 투자 활성화 유도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상향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SPC(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6년 1월 1일 시행)

 

■ 투자 기반 확대 및 신뢰체계 정비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되어 연기금 및 공적기금의 벤처투자가 가능해진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모태펀드의 존속기간(2035년까지)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AI·딥테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창업자와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이 기대된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벤처투자가 유연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본의 유연성이 확보될 때, 혁신은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