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항공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주요 노선에 대체항공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상반기부터 순차적인 노선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 선정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노선별 적합성을 평가하고, 슬롯 이전 시간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심의 결과,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점수를 받은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단독 신청이었던 만큼 신청 항공사가 그대로 대체사로 확정됐다. 수요가 집중된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경쟁 촉진을 위해 총 4개 항공사가 선정됐다.

대체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추가로 이전되는 7개 노선 외에도,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한 절차가 상반기 중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 노선 선택권 확대와 함께 시장 내 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형 항공사 통합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과 요금 경쟁을 지키는 일이다. 대체항공사 투입이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감 가능한 경쟁 환경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