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정책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을 새롭게 꾸리고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1월 5일, 공정거래 분야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는 물론 경제·소비자·시민사회·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자문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첫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된 뒤, 공정위가 향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방향에 대한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논의 구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자문단 위원장을 맡은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논리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토대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 강화, 과징금 체계 개편을 통한 법 위반 억제력 확보 등 제도적 기반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집행 방식 전반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공정위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자문단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