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오는 2026년 5월부터 일부 조정된다.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허가 기간과 연장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변경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달라지나

변경된 기준은 2026년 5월 3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날짜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단기국외여행은 1회 최대 1개월 이내로 허가된다.
출국 후에는 최대 2회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국외여행의 총 허가 가능 기간이 통틀어 2년 이내라는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Q3. 변경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나

그렇다.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기간까지는 1회 최대 6개월 이내 허가가 가능하며, 연장 횟수 제한도 없다.
단, 전체 허가 기간은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틀어 2년이라는 조건은 동일하다.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왜 바꾸나

이번 조정은 단기국외여행 제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간 체류나 반복 연장으로 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단기국외여행 허가는 허가 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단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도의 방향을 다시 잡으려는 신호로 보인다. 다만 해외 체류 계획이 잦은 청년층에게는 사전 준비와 일정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충분한 안내와 현장 혼선 최소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