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유지하면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성능·가격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기차 시장 성장세 지속…효율적 지원 구조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수요 정체기를 거쳐, 2025년에는 연간 22만 대 보급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했다.

■ [1] 보조금 단가 유지 + ‘전환지원금’ 신설

기존 매년 100만 원씩 줄이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580만 원이던 중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내연차 교체 시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한 가족 간 증여나 명의이전 등 형식적 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신규 전기차 차종 지원 확대

2026년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소형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 중형급은 기존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 [3] 성능·가격 기준 강화…가성비 중심 전기차 유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성능과 효율 중심으로 강화된다.

• 충전속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핵심 성능에 따라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 소형 전기화물차는 전액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가격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기준 가격은 2027년부터 5,000만 원 이하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는 고성능·고효율 전기차 개발을 유도하면서 보급형 모델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4] 신기술·신산업 장려…충전 혁신과 기업 평가 강화

정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제도를 신설해 기술개발 역량, 안전·A/S 관리,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적격 업체의 보조금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2026년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안전·지자체 역할 강화…‘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의무화

2026년 7월 이후 보급사업 차량에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한 지방비 부담률은 **국비 대비 최소 30%**로 설정되며, 지자체 물량 배정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은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부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할 것”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함께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정책이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기술혁신을 이끄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내연차 시대의 마지막 세대가 사라지고, 전기차가 일상이 되는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