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청사진을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오후 1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선언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차례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가 모두 참여해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노동시간 감축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휴식권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확대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조성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결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입법 과제들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의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 변화’다. 이번 공동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문화의 실제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