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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통일부,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확정…“생사확인 최우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제시

 

통일부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3~2025)의 만료에 맞춰 정책 환경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대 목표, 4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와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킨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민간교류 경비 지원 확대도 병행하며, AI(인공지능) 기반 가상 상봉 서비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상봉 지원을 넘어, 이산의 아픔과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인도적·문화적 접근 확대로 평가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라며 “제5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남북 이산가족 교류 재개와 아픔 치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니라, 남북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산의 아픔’을 기술과 정책으로 잇는 시도가 더욱 절실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