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축으로 한 제주형 자치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기념식·정책포럼 열려

제주도는 29일 오후 제주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유공자 표창·MOU 체결…주민주권 실현 협력 강화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이어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기념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오영훈 지사 “권한의 주민 환원, 현장에서 작동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는 민선자치 30년 동안 자치 민도가 높고 공동체 문화가 깊은 지역”이라면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그 권한이 주민자치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온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가 지역 의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법제화와 제도 정착을 계기로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과 전문가가 제시한 ‘다음 30년’의 방향

2부 정책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한계를 진단하고,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의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분권을 넘어 주민주권이 문화로 뿌리내리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입법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을 설명하며, 실행력 중심 운영체계와 도민참여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삼도2동 합창단의 동아리 발표와 한림읍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행 모델과 확산 전략도 소개됐다.

■ 제주도 “주민참여 확대·제도 정착 후속과제 구체화”

제주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 도민참여 확대, 제주형 자치모델의 고도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 30년은 제도의 성숙을 넘어 권한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시점이다. 제주가 말하는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권한의 주민 환원,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자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