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인요양시설 규제개선 및 복지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 “현장 중심 규제개선으로 복지 체감도 높인다”

이번 방문은 정부 국정과제 19번인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요양센터 내 작업치료실·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 가능

기존에는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이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검진기관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8,425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6만5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기본”이라며 “출장검진 확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라고 강조했다.

■ 복지정책 현황 점검…“돌봄노동의 가치, 국가가 보상해야”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돌봄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등 복지정책의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돌봄노동의 가치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 존중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6회 연속 최우수’ 기관

한편, 김 총리가 방문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이래 약 30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종합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의 이번 현장 행보는 단순한 요양시설 방문이 아니라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의 신호탄이다. 출장건강검진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행정이 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