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기된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은 “재정 여건과 현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군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재정 여건상 감당 불가”…10개 군 중 7곳 공모 불참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부가 공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경남 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가운데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이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은 올해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며, 재정자립도 10.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 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모 당시 사업 구조에 따르면 산청군은 총 사업비 1,188억 원 중 42%인 500억 원을 자체 부담해야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보다 농업·복지·재난 복구가 우선”

산청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농업 지원 정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농업·복지·생활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공모 선정 지자체들은 농민수당,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의 기존 예산을 감축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은 이에 따라 “현실적 대안을 우선 추진하고, 재정 안정 이후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정쟁 아닌 실질적 민생이 우선”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군민 생활안정과 피해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흠집내기식 비판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군의회에서 제정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수해 복구도 신속히 추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산청군의 결정은 ‘기본소득’이라는 이상적 모델보다 현실적인 재정 여력과 주민 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은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재정이 안정될 경우 타 지자체의 운영 성과를 참고한 단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