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기구인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공식 출범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각 부처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본부 출범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후속 조치로, 모든 관계 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처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① 보건복지부

• 대국민 자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 확대,

• 고위험군 조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추진.

② 교육부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 마련 중.

• 내년부터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해 고위기 학생 맞춤 지원 강화.

③ 성평등가족부

•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 구축으로 SNS·온라인상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

• 위기청소년 발견 및 긴급 상담지원 체계 가동.

④ 고용노동부

• 직업트라우마센터 확충 및 고위험 사업장 감정노동 보호조치 강화.

⑤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지속 추진.

• 보이스피싱 피해자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⑥ 행정안전부

• 지방정부 자살예방 전담조직 확대 및 인력 보강 지원.

•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 국민운동 3단체와 연계한 생명존중 캠페인 추진.

⑦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윤리교육 강화,

• 종교계와 협력한 생명존중 운동,

•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자살유발정보 차단 근거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불법 정보에 대한 직접 시정요청 권한 신설.

■ “자살은 사회적 문제…정부가 직접 나선다”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자살예방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각 부처의 정책실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생명안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은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AI 기반 위기탐지, 금융·노동·교육 전방위 대응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경우, 단순 통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망을 촘촘히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