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4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제도개선 ▲민생규제 완화 방안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실천으로 이어져야”…공직사회 혁신 주문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 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특별법 전면 개정

첫 번째 안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이 확정됐다.
이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토대로, 정부가 공동책임자로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국가 주도의 배상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학령기 피해자에게는 질병 결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지하철·철도 등 유해환경 근무를 제한해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처가 덜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매출액 10% 과징금 도입 추진

두 번째 안건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최근 빈번한 대형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및 보상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매출액의 최대 10%) ▲유출통지 의무 강화 ▲이행강제금 제도화 등 강제력을 갖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배상을 위한 ‘피해회복 기금’ 신설을 검토하며,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생활 속 규제 21건 개선…“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활용 활성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 등 총 21건의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작은 규제 하나가 국민의 불편을 크게 만든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 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설계…AI·탄소감축 중심의 ‘제4차 발전계획’

마지막 안건으로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산업과 관광에 도입하고, 어촌의 탄소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어촌 지역을 스마트 수산업과 친환경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책임 있는 실행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해야”

김민석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시급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는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조정’을 넘어 국민 체감형 행정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 확인 자리였다. 특히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생활규제 완화, 어촌 활성화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의제가 다뤄진 만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