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3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 시 양도세 감면

첫 번째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다.
정부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인당 5천만 원 한도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며, 국내 주식 재투자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률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 환위험 관리용 ‘개인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지원

두 번째는 해외투자를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을 조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은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늘어나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로 확대

세 번째는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다.
기존 95%였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해 기업의 해외이익 환류를 장려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과세 부담을 최소화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 외화공급 확대·환율 안정 기대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외화공급이 늘고 환율 안정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 달러(국제투자대조표 기준)**로, 이 중 일부라도 국내 투자나 환헷지로 전환될 경우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 형태)**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RIA(개인투자자 환헷지 계좌) 및 선물환 매도 상품부터 적용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 확대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지원책은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도하는 ‘귀환 전략’이다. 환율 안정과 국내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지만, 실제 투자 전환 속도와 시장 반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