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예산 4배 확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284억 원이던 예산을 2026년 1,180억 원으로 315% 확대하며,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온 주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지원 축소와 민간지원기관 폐지로 인해 지역 기반 생태계가 약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가치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 창업지원 복원(300억 원)

•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강화(국비 321억 + 지방비 107억 원)

• 판로 플랫폼 활성화 및 융자지원 신설(372억 원)

특히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인건비 등 지원사업에 연계해, 사회적가치 창출이 높은 기업이 우대받는 성과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 ②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강화로 사회적가치 확산을 도모한다.
지방정부·민간기관·시민사회 등이 함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국비 137억 + 지방비 59억 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총 100억 원 규모)도 새롭게 시작한다.

■ ③ 공공성과 전문성 결합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

정부는 **‘공공-민간 협업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공공은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정성이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창업지원·경영컨설팅 등 전문성 중심의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으로 개편해, 현장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 ④ 사회적기업 제도 기반 강화 및 인식 개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및 홍보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단기 지원’에서 ‘자립 성장’으로의 전환점이다. 예산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적가치 평가와 협력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약속이 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