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규모를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늘어난 3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321농가에 지급을 시작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과 추가 생산비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농가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의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농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이후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전환돼, 유기 인증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지속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유기 지속 직불금 단가가 기존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또한 논 재배지의 지급 단가가 ha당 25만 원 인상됐으며, 무농약 인증 필지 중 ‘유기 전환기’ 단계에 있는 경우 유기(유기 지속) 단가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대폭 확대됐다.

양정화 제주시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면적 확대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촉진하고,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제주시의 이번 지원 확대가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