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31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장애인 지원주택 31호 추가 공급…총 336호 운영

서울시는 올해 신규로 공급한 31호를 포함해 총 336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 중이며, 현재 283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을 희망하지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지난 7월 신규 공급 주택 31호와 공실 4호를 포함해 총 33명을 모집했으며,

3.63:1의 경쟁률(120명 지원)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3월까지 계약 및 입주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 6년으로 확대

서울시는 올해 4월, 규제혁신 112호 과제를 통해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자립생활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에게 거주공간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는 64호의 자립생활주택에서 104명이 거주 중이다.
거주기간은 장애 정도, 지역사회 적응 수준, 향후 주거대책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며, 이번 기간 연장 조치로 약 20명이 4년을 초과해 입주 연장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자립계획에 후견인 연계 등 자원 연결 항목을 신설해, 입주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 2026년 신규 주택 공급·입주자 모집 추진

시는 오는 2026년 1월, 추가 확보한 자립생활주택 1호(이용인 2명 포함)를 포함해 총 21호(23명)의 신규 입주자를 1분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광진구 소재의 전용면적 50.8㎡ 신축 주택으로, 방 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운영기관 공모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 삶의 만족도 ‘8.5점’…정착 성과 뚜렷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거주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8.3점, 특히 ‘주거환경’ 8.6점, ‘직장생활’ 7.8점, ‘사회적 관계’ 7.8점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 이전과 비교한 삶의 질 변화는 8.5점으로, 주거지원정책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행복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450명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 이 중 305명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로 자립 지원 확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6)’**에도 참여 중이다.
현재 노원·용산·마포·송파 4개 자치구에서 3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은평 등 3개 구를 추가해 총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자립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금전관리·건강관리·의사결정 지원부터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계약 지원까지 포괄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과 연계해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장애인 주거자립, 서울시가 끝까지 돕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책 운영을 정교하게 다듬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의 문제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 확대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자립’으로 바꾸는 중요한 걸음이며, 전국으로 확산될 모델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