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거제 등 조선산업 중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에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조선산업 구조개선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12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조선산업 호황, 지역경제는 쇠퇴”…산업-지역 간 단절 지적
이들은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매출이 3분기 10조 원을 넘어서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울산 동구와 거제 등 조선도시는 인구 감소, 상권 침체, 청년 유출로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의 단절 구조가 심화된 결과”**로 진단하며 정부의 구조개선책을 촉구했다.
■ ‘조선산업기본법’ 제정·내국인 고용 확대 등 3대 대책 제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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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구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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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쿼터제 축소(30%→20%) 및 지자체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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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인재 양성체계 구축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은 방산·에너지·물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내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원·하청 상생구조를 제도화하고, 표준임금단가 도입 및 산업 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외국인 쿼터 축소는 산업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정”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확대가 내국인 숙련 인력의 이탈과 기술 전승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3천 명(울산 동구 8,300명, 거제 1만5천 명)으로,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간접고용 형태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 인력 양성과 정규직 채용이 병행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외국인 쿼터를 30%에서 20%로 환원하고, 지자체 협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과잉 유입으로 발생하는 치안·주거·행정비용 부담은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선업 재해율 전체 산업의 4배…안전 대책도 시급
조선업 인권침해 대응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 재해율은 2.95%로 전체 산업(0.67%) 대비 3.9배, 사망 만인율은 4.02%로 전체 산업의 4배 수준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의 87%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 “2026년, 조선산업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2026년을 조선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국회가 함께 산업 구조개선과 지역 상생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엔 지역경제와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내국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산업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을 때, 진정한 조선강국으로의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