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환시장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외화유동성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 완화…내년 6월까지 감독 조치 유예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준 미충족 시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감독 조치 부담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보유하면서 유동성 공급 여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내 외화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단기적 환율 급등세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상한 200%로 완화

둘째,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외환은행의 과도한 외화유입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으며, 국내은행은 75%, 외은지점은 375%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실질적으로 외은지점과 유사한 영업구조임에도 동일한 국내은행 기준(75%)이 적용돼 외화유입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완화를 통해 외국계은행의 외화 공급 여력을 늘리고 외환시장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에 한정됐던 외화대출 허용 대상이,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금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4년 12월 발표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외화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통합계좌 전면 개방…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개설 가능

넷째,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 12월 17일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이 확대되어 외화자금 유입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외국기업 외환거래 규제 완화…“전문투자자 인정 명확화”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외국기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위험회피 목적(원거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거래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원화보유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정부 “시장안정·유동성 확보 위해 신속히 후속조치 이행”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 및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필요 시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환율 방어책을 넘어 외화유동성 구조 개선과 외환시장 체질 강화로 가는 신호탄이다. 정부가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시장 자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