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 통합과 균형성장 전략을 놓고 여야를 넘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 대전·충남 의원단과 오찬 간담회…‘지방통합’ 화두로 제시

18일 진행된 오찬 간담회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대덕구 의원)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책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지방정부 통합은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 대안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대전·충남 통합, 균형발전의 물꼬 될 것”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추진 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 등은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중심지로 대전·충청권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정현·이정문 의원 “경제효과·실행방안 면밀히 검토해야”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균형발전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지방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 “지방선거 때 새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조력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의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부여를 위한 특례 조항 마련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대전·충남 의원단 “충북 포함한 통합특위 구성 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충북까지 포함하는 통합특별위원회 또는 준비기구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 발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 “정치 논리 넘어 균형성장 실현”…5극 3특 구상도 언급

이재명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간 정치적 논리에 막혀온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실질적 지방 균형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기능을 확장해 국가균형발전의 새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제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새 방향을 여는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통합이 논의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