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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북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법·제도 개선 논의

전북특별법 개정 연계,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특례 논의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며,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이어져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실증과 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 완주를 축으로 수소 저장용기, 수소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과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단발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생산·저장·충전·운행·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하는 방식이 실증 확대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 수소특화단지 추진 구상을 소개하며,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실차 실증, 이동형 수소충전, 복합 인프라 구축을 아우르는 시범사업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우석대학교 이홍기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강영석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 과제”라며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 내용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논의를 토대로 특례 구체화와 사업계획서 보완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소경제의 성패는 기술만큼이나 제도에 달려 있다. 전북이 실증의 장벽을 낮추는 특례로 ‘전주기 테스트베드’를 구현한다면, 지역 산업 생태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