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전남도의 2025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에 대응해, 군 자체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을 긴급 증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도비 삭감에도 군 자체 예산 10억 원 증액

전남도는 쌀 수급 조절과 가격 회복, 공익수당 확대 등 새로운 농정 기조를 반영해 202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이에 강진군은 농업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전년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총 60억 5,0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도비 16억 7,0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전체 사업비는 총 77억 원에 달한다.

■ 농가당 최대 275만 원 지원… 전년 대비 40만 원 인상

지원 단가는 도비 1㎡당 29.5원, 군비 1㎡당 91.5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농가당 최대 2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0만 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도 군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26만 원이었다.

■ 간척지·타작물 재배지까지 폭넓게 지원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척지(만덕·사초 등)**나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은 농지까지 폭넓게 포함해, 현장의 다양한 영농 형태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췄다.

■ 2008년 시작된 경영안정자금,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강진군의 벼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 17억 원 규모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7년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농가당 최대 3ha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에는 사업비가 50억 원을 넘어서며,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책으로 자리 잡았다.

■ 내년 설 전 지급 목표… “농가피해 최소화 총력”

강진군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대상자 및 농지 검증을 완료한 뒤 설 명절 이전에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를 포함해 모든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농정 변화에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정 변화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지방정부의 세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다. 강진군의 이번 결단은 단순한 예산 보전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실질적 ‘방패’**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