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은 국민의 것”이라며 투명한 정책 공개와 국민 중심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업무보고, 국정 신뢰 높이는 계기”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생중계된 업무보고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지켜보는 업무보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그 속에서 집단지성이 모일 때 국정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국민 앞에 열린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정책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남은 업무보고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자세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과 낸 공직자에게는 파격 보상…공직사회 사기 높일 것”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헌신과 책임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약속했다.
그는 “국정 운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대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공정 성장으로 전환해야”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지목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정부 정책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고용 확대와 공익 확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거버넌스 정비,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국정 메시지를 넘어 ‘국민 앞에 열린 정부’로의 전환 신호로 읽힌다. 투명한 행정과 공정 성장,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맞물릴 때, 국정의 신뢰와 국민의 체감은 비로소 함께 오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