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세원 관리 강화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도 세정과 내 **‘세원관리전담팀(TF)’**을 신설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128억 원 규모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당초 목표액이던 100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인력이 1년간 합동으로 참여해, 도내 전 시군을 직접 방문하며 진행한 전국 최초의 ‘도-시군 합동 세원 컨설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점검과 협업이 실질적인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세원관리전담팀은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 과정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의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타당성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도와 행정의 틈새에 놓여 있던 다수의 누락 세원이 새롭게 확인되며,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컨설팅 체계를 통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숨은 세원을 찾는 일은 재정 확충을 넘어 행정 신뢰를 세우는 과정이다. 경남도의 이번 시도는 공정 과세를 향한 지방세 행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