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용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 한국고용정보원,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제정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0일, 인공지능 기술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토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윤리원칙은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4대 핵심 가치와 10대 윤리 원칙

1. 사람 중심 – 인공지능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3. 신뢰 –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

4. 공정 –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AI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

한국고용정보원은 윤리원칙이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AI 기반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의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를 제시하며, 윤리원칙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최신 AI 윤리 정책과 기준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운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 실현”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윤리원칙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가 고용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시대, 중요한 것은 ‘신뢰’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윤리 체계가 자리 잡을 때, 진정한 디지털 공공혁신이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