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 8천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논에서 두류(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며 농가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올해는 특히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지급 대상은 8만 5천 농업경영체, 총 2,266억 원 규모로, 경영체당 평균 약 260만 원의 소득이 직접 지원된다. 특히 청년농 참여 비중이 높아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 육성 정책으로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확대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조절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재배면적은 5만 5천ha로, 밥쌀용 벼 약 29만 톤 감산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2월 11일 지자체에 2,266억 원의 직불금을 교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과 면적 확대, 단가 인상 등 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쌀 과잉 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시그널이다. 청년농 중심의 참여 확산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