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망 불안,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기존의 시장 개방 중심 **FTA(자유무역협정)**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 개방에 민감한 신흥국들과의 협력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상황과 협력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통상협정’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모델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긴밀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평가했다. 또한, 기존 FTA보다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강화된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 협상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협상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한국이 통상 환경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시도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유연성과 실질성을 갖춘 이 모델이 한국형 통상전략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