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 성장의 한계로 지적하며, ‘5극3특(五極三特)’을 중심으로 한 다극 균형 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5극3특 중심의 다극 체제로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분권·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지속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수 위원장,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보고

이날 회의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각 지역별 현안과 정책 제언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5극3특’ 구상은 전국을 다섯 개 핵심 경제축(극)과 세 개의 특화권역(특)으로 재편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와 기회 제공해야”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 머지않아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속철도로 두 시간 거리면 결코 먼 곳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도권 이외를 ‘지방’으로 인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각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차등형 재정 배분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정책 결정에서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체적 실행 경로와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규제 완화 중심의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공간 구조 개편과 지방 중심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5극3특’ 전략은 단순한 행정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재설계하려는 대전환의 시작이다. 균형발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말뿐 아닌 재정·정책·투자 중심의 실질적 분권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