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5년 아동정책포럼’**을 12월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의 우수 아동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전국 42건 우수 지자체 포상…아동정책 실행·평가 분야 시상

포럼은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으며, 총 42건의 우수사례가 포상됐다.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정책 실행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수립·이행하는 연도별 계획으로,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후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지자체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보완하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 인천·부산·광주 서구 ‘최우수’…울산·대전 서구 등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올해 평가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 분야 최우수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강원도 등 차순위 우수 지자체 6곳에 장관상이,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 11곳에는 아동권리보장원상이 수여됐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년 대비 큰 폭의 평가 향상을 보여 **‘노력상(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

■ 대표 우수사례 – “지역 특성 살린 아동정책 확산”

• 인천광역시는 출생부터 성인까지 단계별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과, 촘촘한 아동 돌봄망 구축 사업인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부산광역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전담의료기관 확대,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는 ‘올키즈존(All Kids Zone)’ 아동친화거리 조성을 통해 거리 환경 개선, 팝업놀이터 운영 등 지역사회 참여형 정책을 추진했다.

• 대전광역시 서구는 조례·사업을 아동권리협약 기준으로 검토하는 **‘아동권리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제도적 체계를 강화했다.

• 울산광역시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연계형 아동정책영향평가 모델을 선보였다.

■ 현장 중심 분임토의…“아동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2부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동정책 실행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제언과, 아동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현장과 함께 만드는 아동정책으로 발전”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포럼은 우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책의 주체인 아동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해 포럼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 아동권리 실현이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정책이 아이들의 일상에 닿을 때’ 완성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현장이 함께 만든 이번 포럼이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