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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방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 수도권 집중, 한계 왔다”

천안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주제 타운홀미팅
"행정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좀 더 속도"
"광역화 세계적 추세…5극3특 만들자 하는데 충청권이 나름 진척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 투자 확대와 행정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 “이제는 지역균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한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에 대한 투자를 ‘도와주는 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국가 존속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라며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수도권 집중이 한국의 성장 한계 초래”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 많은 비판을 받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인구와 산업이 서울로 몰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토지의 물리적 한계와 인구 집중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이는 주택 문제, 지역 불균형, 산업 격차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 이전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5극3특 국가균형전략, 지역성장 거점이 해법”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핵심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도 도시 간 광역화가 진행 중인 만큼, 우리도 5대 광역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청권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과 대전이 협력체계를 갖춰가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대규모 통합을 통한 자원과 역량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충남·대전 통합,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 될 것”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 중인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국정책임자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충남과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통합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동의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방균형’ 논의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선언으로 읽힌다. 수도권 과밀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이재명 LIVE]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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