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2일 발표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됐다며, “이번 조치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소년원의 인권 중심·교육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법무부·기획재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 의원들의 꾸준한 관심이 결집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현 대표의원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여성소년원 확충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연계해 추진하여 2031년 이후 소년원 시설을 11개에서 14개로, 수용정원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낮추고, 인권 친화적이며 교육 중심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원 확충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다. 과밀수용 해소는 곧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돕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안전한 사회를 위한 투자다.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