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65조 8,64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 사이 최대 증가율이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목표로 당초 66조 2,947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 조정 후 현재의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전력증강 사업의 시급성과 간부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반영해 4,305억 원을 조정했다.

■ “첨단 강군·자주국방”에 집중 투자

정부와 국회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킬체인 전력(보라매 전투기 양산 등 5조 2,639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26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개량 등 7,121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항공통제기 2차 사업(1조 501억 원) 등 감시·정찰 전력 강화를 통해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AI·드론으로 진화하는 전장… 과학기술 군대로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전환에 속도를 낸다.
민간 AI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AX-SPRINT’ 사업(350억 원)과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비(195억 원) 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국방 데이터 활용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통합 AI 데이터센터 구축’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반영하고, 국산 상용드론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교육·운용 체계도 정비했다.

■ 방위산업·R&D·우주 분야 예산 대폭 확대

미래 전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 R&D 투자도 대폭 확대됐다.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차세대 국방기술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으며, ‘국방우주인증센터’ 신설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위성통신체계-Ⅲ, 425위성사업 등 우주 기반 전력 확충도 강화되어, 우주 방위력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 간부 처우 개선·군 사기 진작도 본격화

국회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군 간부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비가 일반직 수준으로 인상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이사화물비 현실화도 이루어졌다.

소령과 4급 군무원에게는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되고, 장기근속 간부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도 새로 편성됐다.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이 확대되었으며, 장기복무 유도 차원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도입됐다.

이외에도 전투역량강화비와 주임원사 활동비(월 30→35만 원)가 인상돼 현장 지휘관의 실질적 복무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국방부 “자주국방 실현 위한 집행 철저”

국방부는 “이번 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6년 예산이 현장 전투력 강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다. 특히

AI·드론 기반의 첨단 군사체계와 간부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강한 군’으로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