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 예산 62.8조 확정… SOC·주거안정 ‘역대 최대’

국토교통부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 2026년도 예산이 총 62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58조 2천억 원) 대비 약 4조 6천억 원, 8%가량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번 예산은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에 맞춰 배분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3천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대형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구축(1,177억 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이 추진된다.
국도 교량·터널 보수, 포트홀 수선 등 도로 안전유지 예산(2조 1천억 원) 도 포함됐다.

또한, 위험도로(102곳)와 병목지점(243곳) 개선 예산(3,443억 원), 철도 안전시설 보강(2.8조 원), 노후 도시철도 차량 교체(74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생활안전 부문에서는 싱크홀 탐사 장비 확충, 중소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건설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총 21.1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이 편성됐다.
철도망 구축(4.6조 원)과 도로건설(3.5조 원),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공항 건설(1조 원)이 포함돼 지역균형 성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포항–영덕 고속도로(709억 원), 호남고속선(943억 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다.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를 위해 미분양주택 5천 호 매입(4,950억 원) 도 추진된다.

공적주택 19만 4천 호 공급을 위해 22.8조 원이 투입된다.
특히 육아친화형 공공임대주택(10곳, 76억 원)과 정비사업 융자(423억 원) 지원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월세지원(월 20만 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 대상 152만 가구의 지원액을 인상했다.
또한, 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 제도 개편과 지방·다자녀·저소득층 대상 추가 감면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전국을 5대 권역과 3대 특화지역으로 나누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한다.
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혁신파크 조성(142억 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육성한다.

노후주거지 정비(796억 원), 빈집 철거(150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184억 원) 등 도심 재생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규모도 1.3조 원으로 상향됐다.

AI 기반 자율주행, 초연결 지능도시 등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이 5,336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도 확대되어 탄소중립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

해외 건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PIS 펀드(300억 원) 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360억 원)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지역 SOC와 주거 안정, 자율주행·AI 산업 투자가 맞물리며 건설·기술·균형발전의 삼박자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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