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추진과 관련한 제2차 자문회의를 2일 북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 구축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노동 현장의 실효적 행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 한국노총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김관하·이연랑 변호사, 이종수 노무사 등 노동·경영·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 계획,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위임 협력방안 연구’**의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근로감독관의 설치와 권한 배분, 직무 범위 등 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역 산업과 노동 환경을 잘 이해하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노동자 안전 확보와 기업 활동의 조화, 지방근로감독관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국가 위임사무로 추진되는 만큼 인건비와 사업비 등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위임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도출하고, 향후 단기·중장기 실행전략 및 조직·예산·인력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로감독 체계야말로 진정한 노동행정의 출발점이다. 경기도의 논의가 노동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